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격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淸白吏) 중 한 분인 하정공 유관(柳寬) 선생. 그는 청백리의 삶을 통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하정로는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다. 청렴의 기운을 이어받아 신뢰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만났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윤) : 서울 동대문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하 유) : 서울 동부의 관문인 동대문구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약령시, 경동시장, 청과물시장, 청량리시장을 중심으로 부도심 근린생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천호대로, 왕산로, 고산자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1, 2, 5호선이 지나는 교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강북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우리 구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대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민 우선의 구정을 구현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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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민선 2기 구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신데요. 특히 5기 구정을 이끌면서 느꼈던 소회와 주요 핵심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유 :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람특별시 행복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구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친절과 청렴,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구민 한 분 한 분을 친절과 청렴으로 대하다보면, 37만 구민의 마음에 구정과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싹틀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고요. 또한 좀 더 합리적이고 현장감 있는 구민 중심의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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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윤 : 공무원의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친절평가시스템 구축, 청탁등록시스템, 친절헬퍼 등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지요.

유 : 친절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잘 안 되고 있지요.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인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를 해결하는 답은 친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더라도, 친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에도 좀 더 효과적이고요. 친절 행정을 시행해보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일은 없어지더라고요. 목적 달성이 50%는 된 거죠.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을 통한 청렴마인드 확산’,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전예방 감사’ 등 3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1개 주요 청렴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부패취약 분야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는데요.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를 통해 전 직원이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확대했고요. 청렴 활동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 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했는지 조사하는 ‘청렴해피콜’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에는 엄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키고, 부정?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청렴봉사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12년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공약분야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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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청렴 관련 교육은 없는지요?

유 :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지난 11월4일에는 다산연구소와 청렴업무 공동추진을 위한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아카데미를 개강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 부서에서 선발된 55명의 6급 팀장으로 구성된 청렴리더들에게 목민심서 12편 72조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3개월 과정이고요. 내년 2월쯤 마무리됩니다. 청렴리더들은 목민심서를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동대문구판 ‘신목민심서’를 제작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어느 부서 공무원을 찾아가도 늘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라며 다른 부서로 일을 떠넘기는 대답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같은 대답을 들으며 뱅뱅 돌아다니다 보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고요. 이런 문제는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셨는지요?

유 :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종류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어요. 직소민원실의 민원은 구청장인 저에게 즉시 보고됩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서 즉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당 부서를 찾기 모호하거나, 규정과 법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은 다 직소민원실로 옵니다. 이 부분이 잘 정착된 것 같아요.우리 직원들이 만족해야 민원인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복지와 근무 여건? 등도 향상시키려 노력 중인데요. 매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가 되면 소등하고 모두 퇴근하게 합니다. 여유 있는 자치구에 비할 바의 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윤 : 구청장님의 친구민 행보도 눈에 띕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 ‘스마트레터’ 등 동대문구만의 소통 행정에 대해 소개해주시지요.

유 : ‘구민과의 대화‘는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양보 없는 대립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갑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능사도 아니고요. 때문에 저는 구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관계자들을 다 불러요. 모든 입장의 이야기를 듣고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기서 안 되면 숙려기간을 통해 끝까지 협상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웃간 소송 등의 문제도 있는데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조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주로 제가 관여하고요. 담당 국장, 과장 등도 조정과정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민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스마트레터라는 구정소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가 인기가 많아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 보고 기사를 쓸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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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다

윤 : 강북지역의 공통 문제가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지요? 2009년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서울 자치구 25개 중 최하위였다고 하던데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교육 분야에 적극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 : 인간이 행복하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치안질서 안정, 두 번째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교육입니다. 사실 앞의 두 가지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개선을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에 민선 2기 때는 구에서는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거의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복지예산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성 수당까지 깎아야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교육 분야 투자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초 68억 원이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이듬해에는 77억 원, 2012년에는 94억여 원으로 확대했고요. 2013년 78억 원, 2014년에는 약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9개 초?중?고교의 교육지원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 보면 강남구 다음으로 많고요. 이를 통해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삼육초등학교가 2011년 서울시 59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등을 했어요. 특히나 경희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11년 178개 일반계고교 대상 평가와 2013년 178개 일반계고교 대상평가 결과 1등을 차지했어요. 교육청의 지원만큼이나 큰 도움이 됐던 게 구청의 지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꾸준히 늘리려 합니다.

작년에 스웨덴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대학, 대학원까지 모두 무상교육이더라고요. 제가 인구 950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무상교육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있든 없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년에 대략 1천만 원씩 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만큼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평등시대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윤 : 2011년 설립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가 동대문구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던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유 : 교육비전센터는 동대문구 문화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상담기관입니다. 입시전문학원 못지않은 진학상담과 교육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진로 전문상담, 자기주도학습 전문상담, 자녀 학습컨설팅, 자녀진로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3명의 자원봉사로 학습 멘토링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학교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라는 생각에 관내 학교를 돌면서 학부모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좋지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된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군사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런 좋지 않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보다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8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등을 주제 교육을 총 24회에 걸쳐 9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것이지요. 이렇듯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2012년 3/4 분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99.9%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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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과 연계한 구민아카데미 운영, 평생열림배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지요.

유 : 지난 2011년 3월 경희대는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고, 구청은 교육생의 수강료 75%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경희대에 ‘동대문구 평생학습원’을 설치했어요. 지난 2년간 4개 분야 52개 반에서 907명의 구민들이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는 자치구 자체 재정으로 평생학습원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건립비용으로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지요.

구민아카데미 사업은 3곳의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외대의 맞춤형 영어강좌,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인문학 강의,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어르신 기초영어반이 바로 그것인데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평생열린배움터는 구청 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구청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윤 : 지난해 10월 동대문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해 공무원 한 명과 소외계층이 자매결연을 하는 ‘희망의 1:1 결연사업’이 눈에 띄던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제가 취임하고 보니 동대문구가 서울시 내 자치구들 가운데 자살률 3위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시급했죠. 지금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0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분들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데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3800여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틈새계층인데요. 자살위험군에 속해 계신 분들이지요. 이 분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게 ‘희망의 1:1 결연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0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명절에 선물도 하고 했더니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결연하지 못한 2500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30~50명 규모의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께 재능기부를 부탁했습니다. 넉넉한 분들께는 재정 후원을 부탁했고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결연사업과 희망복지위원회가 잘 정착하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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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구청 혹은 복지관과 연결하거나 봉사활동을 펼치는 ‘나눔반장’도 좋은 사례 같던데요.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에 귀감이 될 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유 : 지난해 1월19일, 지역에 관심이 많고 이웃과 만나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시민 40여명이 민간단체 푸른시민연대와 함께 나눔반장을 구성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그 정보를 구청에 알리거나 이웃을 위해 소소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통?반장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분들의 직업은 주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가스검침원, 요구르트 배달원, 자원봉사단체 봉사자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 동 통폐합에 따라 발생한 유휴 동주민센터와 노후한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독서실, 건강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1동 1개 주민문화시설 건립사업’도 진행하셨지요? 새 건물을 짓지 않아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 : 동이 통폐합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유휴 동청사와 재건축, 재개발로 새롭게 이전한 노후 경로당을 청소년독서실, 영유아 플라자, 어린이도서관, 주민문화센터 등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리모델링했어요. 현재 옛 답십리3동 청사에는 영유아 플라자가 있고요. 용두2동과 장안3동 청사에는 각각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었고, 주민편의시설도 확충되어 있습니다.

옛 전농1동과 답십리2동, 전농3동 청사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과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했고요. 옛 신설동 청사는 복지지원센터로 꾸며져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했지요. 또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1층에는 푸드마켓, 2층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적십자봉사관, 3층은 다목적 강당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복지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농4동 청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센터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재취업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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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동대문구에는 국내 한약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문시장 ‘서울약령시’가 있지요? 이곳을 세계적인 한방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던데요.

유 : 서울약령시는 지난 7월 25일 전국 최초의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한방산업의 메카로서 한방산업 육성의 터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서울약령시, 동대문구가 합동으로 한방바이오산업, 보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을 통한 체계적인 한방권장업종을 지원해 서울약령시를 한방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약령시 안에 있는 보제원을 복원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약령시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재미있게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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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빗물펌프장이!

윤 : 동대문구의 많은 정책 가운데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다’ 혹은 ‘이 사업은 꼭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 : 우리 동대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빗물펌프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민선 2기 구청장에 취임했던 1998년에 우리 동대문구를 비롯한 중랑천 유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문동과 휘경동, 장안동 일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중랑천 유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빗물펌프장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많은 침수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동대문구에선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지요. 이는 항구적인 수해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13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빗물펌프장 17개를 신?증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방 앞에 재난 없다’는 기치로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 : 민선 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유 :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_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_ 최은영 (기획홍보실 연구원 bliss@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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