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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의제와 정책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이번 민선7기 제17차 정기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 연구자, 당사자까지 함께 모여 ‘코로나 경제공황 속 지역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사례, 방향을 전합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현장

지난 9월 7일과 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천 명을 넘기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돼 집단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 18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약 36명의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침투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며 “생활경제 회복, 고용지원금,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방정부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맞춤형 대응 방향 마련에 적극적 노력 필요한 때”라며 “지역경제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현장사례를 통한 각 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희망제작소 임주환 소장은 축사를 통해 “희망제작소는 최근 한겨레신문과 함께 지역쇠퇴·소멸에 대응하는 일자리 전략을 주제로 공동기획기사를 내보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인 교수,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지방정부 정책역량 있어야 지역일자리 문제 극복 가능

첫 순서로 영남대 전인 교수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진단과 지방정부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크게 △양극화 심화 △기술진보 및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중숙련 일자리의 위기 △비수도권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지역맞춤 일자리 정책역량 및 전략의 중요성 및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전 교수는 “지역의 특화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수립, 교육·문화·의료·복지 연계 융복합적 일자리전략, 지방정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지역고용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모종린 교수, 예술가·스타트업·소상공인 세 그룹 모여야 핫플레이스, 골목상권 회복 가능

연세대 모종린 교수가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크게 △골목상권 업종의 진화 및 개인에서 상권 단위 소상공인 정책의 대전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모델(장인대학) 및 로컬 브랜드 생태계 조성 방향 △한국형 소상공인 생태계 모델을 유형화(홍대·이태원·가로수길) △앵커스토어 주도 생태계 조성 전략 및 지역 기반 예술가 앵커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했다.

모 교수는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가,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세 그룹이 모여야 젊은 사람이 말하는 힙타운, 핫플레이스가 된다”며 “문화 자원과 정체성 확립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코로나 경제공황 속 지방정부들의 일자리 사수 분투기

2부 이그나이트에서는 완주, 부산 연제, 여주, 전주, 거제 등 5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일자리 혁신사례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형 일자리 4트랙 질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의 또 다른 질주, 완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완주군은 ‘일하는 20-80 청춘도시, 완주’를 비전을 내세우며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12년 연속 수상했다. 특히 △도심형(기업유치, 수소산업육성) △농촌형(사회적경제) △공공형(재정일자리) △인프라 등 ‘4트랙(Four Track)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박 군수는 “쿠팡 등 기업·투자 유치,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완주소셜굿즈2025 플랜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결과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며 “완주형 일자리, 4트랙 질주로 끝까지 완주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연제 오방상권 활성화사업’ 사례 발표

오방상권은 부산 연제구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탓에 유동인구 유입이 유리한 먹거리 위주 상권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 매출액, 방문고객수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성문 청장은 “2019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 90억원 국비를 유치하고, 연계사업비 171억원 등 총 261억원을 2020년부터 5년 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특화거리 조성, 간판정비사업, 스마트 마케팅(동백통: 온라인 배달시스템) 도입 및 신소비 패턴 반영 맞춤형 상인 교육 등 지역상인 역량 강화 등 지역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 ‘코로나19 경기침체, 여주는 문제 없습니다’ 사례 발표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 맞춤 지원으로 경제피해를 최소화해 경기 동남부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3.9%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1.5% 감소했다”며 “2021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신속검사(2~3시간 결과확인) 시스템 도입 △안심 5일장 개장(시장입구 신속검사소 설치 및 안심ZONE 푯말·스티커 부착) △이동검사소로 기업체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다’ 사례 발표

전주시는 코로나19 속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이라는 사회적 선언을 했다. 2020년 4월, 9개 정도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가 2021년 1월 1,500여개로 증가하고 상생협약기업의 이직률은 2.7%(전국 평균 이직률 5%)에 불과한 성과를 냈다.

이 시장은 “해고를 고민한 사장님들이 오히려 상생을 선언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죽기 살기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사장님들의 사회적 연대에 감동했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서로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인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제시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를 맞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고용안전 지원(직업훈련/고용유지 장려금) △경영안정 지원(금융·자금·지방세감면) △동반성장 지원(공동근로복지기금, 외부물량 재조정) △제도개선(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사업에 총 사업비 877억 원을 투자했다.

변광용 시장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 등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올해 연말까지 6천 여 명 이상의 실직을 막는 고용유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타 지자체에 위기극복의 롤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목민관클럽의 17차 정기포럼은 연구자, 지방정부 단체장 및 공무원들이 모여 지역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코로나19발 경제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gygo@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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