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7년 5월 30일 오전 10시, 사회창안센터는 ‘외국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습니다. 추후, 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더불어 사회창안센터 또한 본 진정서에 열거된 사례들 외의 고충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사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외국인 고령자도 무임승차 혜택을”

희망제작소, 인권위에 진정서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본보와의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서 제안한 ‘주한 외국인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권을’(29일자 9면) 아이디어에 대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희망제작소는 29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권을 주한 외국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외국인 학생 할인 교통카드처럼 노인도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창안센터 정기연 연구원은 “한국에 살면서 사고를 당한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받지 못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영주권자로 소득세 등 납세의무까지 지고 있는 주한 외국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희망제작소는 ▦외국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입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이용불편 해소 ▦카드 발급 신원증명 절차 완화 등 사회창안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의 생활장벽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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