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으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행자부·한국일보·희망제작소 3자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꿉니다’에 이어 ‘민·관·언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3자의 공동협약이 열립니다.

* 민관언 3차 공동협약 개요
– 행사명 : “국민의 제안을 좋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언 3자 공동 협약 및 대담심
– 일시 및 장소 : 5월 8일(화) 오후 2시 ~ 3시 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2층 CS룸
– 대담 : “어떻게 국민의 제안을 정부 정책으로 잘 만들 것인가?” 행자부 장관, 한국일보 사장,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대담

* 아래는 행정자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참조하세요.
– 3자 공동협약안 및 향후 추진방안 자료는 맨 아래 별첨돼 있습니다.
– 문의 : 사회창안팀장 안진걸(3210-3378, ngo8518@makehope.org)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5월 8일(화)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희망제작소-한국일보와 함께 국민제안 민·관 공동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제시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검토, 국민들에게 정책이라는 완성품으로 되돌려 주는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다.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각종 제안들을 접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언론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해당 부처와 협력해 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되게 할 예정이다.

○ 프로젝트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희망제작소에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선정한 제안을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 행자부는 이 아이디어들은 행자부가 해당 부처로 전달하고, 제안처리 과정 및 현황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한국일보에 통보한다. 한국일보는 이런 일련의 추진과정 및 매달 발표되는 국민의 베스트아이디어를 보도하게 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1년간(‘07.3월~’08.2월) 추진될 예정으로 이미 13건의 아이디어가 발굴돼 해당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의 매뉴얼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고 12건은 해당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 행자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주체간 협의, 포럼개최 등을 통해 국민이 제시한 내용이 적극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기획 사업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제안제도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04년 991건에서, 참여마당신문고를 개설한 ’05년에는 1만6086건, 국민제안규정을 마련한 ‘06년도에는 3만84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절차와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제안의 활성화와 민·관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