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민주주의 정신

[##_1R|1070987332.jpg|width=”670″ height=”577″ alt=”?”|<다산 정약용선생의 영정>_##]다산은 맹자의 잘못하는 임금은 언제라도 백성들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논리와 탕임금의 정치적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별도의 뛰어난 논문인 “탕론(湯論)”을 저작하여 탕임금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민의에 배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론을 폈다.

학급에서 반장으로 뽑았다가 잘못하면 반장을 갈아치우는 평범한 진리가 세상에서는 적용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인류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뜻이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주민이 소환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것은 200년 전 다산이 주장한 것이 늦게라도 시행되니 반가운 일이며 “하이상(下而上)”의 훌륭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 출처 :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404.에서(www.edas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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