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와 자치재정연구소는 1월 17일 (목) 오후2시 서울 종로의 희망제작소 3층에서 『인수위에 전달하는 분권의 목소리 – 지방세제와 자치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례?자치재정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는 김달수 센터장(희망제작소 뿌리센터)이, 첫 발제는 김순은 교수(동의대학교 행정학과)가 맡고, 두 번째 발제는 이재은 교수(자치재정연구소 소장) 나섰다. 토론 패널로서 박종훈 공동대표(전북참여자치연대), 이재수 의원(춘천시의회)이 나서서 시민, 의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따뜻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방자치와 조화 시키기를…

이 날 김순은 교수는,“차기 정부에서 내놓은 지역발전 전략이 중앙집권시대의 지역개발구상과 거의유사하다”며, 현 인수위의 분권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뒤, 6개의 초광역 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역간 협력, 수도권-비수도권의 협력 등 “따뜻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방분권과 조화시키는 차기 정부의 모습을 주문하였다.

“획일적 정책추진으로는 분권을 이뤄내기 어려워…”

이어진 발제에서 이재은 교수는, “전체세수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여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지만, 세출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재정자립도 10%의 군이나 90%가 넘는 시나 동일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 하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구성”과 현 인수위에서 제시한 세목조정안에 대한 “재조정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수 의원은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인센티브 패널티제도와 원리원칙 없는 중앙의 예산지원 행태를 비판하였고, 박종훈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분야의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기성 교수는 하남시의 화장장 설치 건을 예로들며,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 모두가 명확할 때 지역중심의 자주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희망제작소의 부설 조례연구소와 자치재정연구소는 지역 중심의 분권개혁방향을 주제로 연구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고, 그 첫 행사로 인수위제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이 두 부설 연구소는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인수위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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