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協, 행정개편 토론회“중앙 결정, 지방 강요… 수용 안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의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안 모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8차례를 개최해온 연속토론회의 종합토론회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백재현(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과 최영출(충북대)·하승수(제주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_1C|1361719465.jpg|width=”550″ height=”349″ alt=”?”|희망제작소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란,현장이 전하는 목소리와 대안은’을 주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박희만 기자 >_##]

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민심을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민심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국회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렬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부산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에 강요하는 톱-다운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현재 도는 자치사무가 45%에 그칠 정도로 자치단체로서 기능이 취약하고, 도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는 균형발전 및 주민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자치사무는 통합시로 이관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전담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명시장 출신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자치단체를 맡는 동안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요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해관계때문에 방향에 제약이 있는 입법·사법·행정부 공동기구를 만들어 총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 교수는 “통합 도시의 인구규모별로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면 자연스레 큰 규모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통합논의가 있는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2014년까지 논의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시도지사들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행정체제 개편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도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평가를 통해 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 폐지-자치계층 단층화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일축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으로 전환한 제주도의 경우도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한경수 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다양한 견해 수렴해 행정개편 대안 마련”

여야 정치권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인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의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안 모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8차례 개최해온 연속 토론회의 종합토론회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백재현(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과 최영출(충북대)·하승수(제주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민심을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민심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국회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더이상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에 강요하는 톱-다운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개편안이 획일적 단일안이 될 경우 지역 형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논의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나 도(道) 폐지 방침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수렴해 최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현재 도는 자치사무가 45%에 그칠 정도로 자치단체로서 기능이 취약하고, 도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는 균형발전 및 주민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자치사무는 통합시로 이관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전담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장 출신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자치단체를 맡는 동안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요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해관계때문에 방향에 제약이 있는 입법·사법·행정부 공동기구를 만들어 총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 교수는 “통합 도시의 인구 규모별로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면 자연스레 큰 규모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통합논의가 있는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2014년까지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시도지사들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행정체제 개편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도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평가를 통해 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 폐지-자치계층 단층화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일축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한 제주도의 경우도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지방신문협회=정의종 기자

허태열 의원 “선진국 사례 단순 비교는 잘못”

이날 토론회는 전국 순회토론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전국공무원 노조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인사들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허태열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일부 토론자들이 외국과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인구 수에 대한 통계를 흔히 인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미국의 각 주가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것이냐. 중층제를 변호하려고 선진국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제주대 교수도 “의원님처럼 통계를 해석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일부러 왜곡해석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전국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질문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왜, 무엇 때문에 개편을 해야하는지 내용을 먼저 논의한 뒤 거기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릇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그릇과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다. 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전문위원이라고 밝힌 한 인사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동현·권기택·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