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와 고용위기지역-지역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정책방향성

◯ 1인가구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구형태로서 주류로 자리 잡음. ‘1인 가구의 주류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그 형성과정에서 정서,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욕구기반 지원이 필요함.

◯ 고용위기지역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1인가구 발생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결과는 단기적, 분절적 지원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음.

◯ 특히 비자발적 1인가구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한부모가정은 1인가구 못지않은 지원대상임에도 단순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인가구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형성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1인가구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둘째, 종합적인 1인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상인 1인가구의 범주를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셋째, 지역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