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목민관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마용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서울의 핫플레이스 성동구도 저출생 고령화 추세만큼은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이하로 떨어져 0.972를 기록한 이래 2021년 0.764까지 내려왔습니다. 2019년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총인구도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2~3%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이 지난 10월 5일 정원오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020년 기점으로 대한민국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구도 2018년 기점으로 2019년부터는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반면,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해서 전체 가구 중 44%로 5만 8천여 가구나 됩니다. 가구 수는 정해져 있는데,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니 전체 인구는 계속 빠지는 것이지요. 최근 성동구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열어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교육, 중장년 및 노년층의 건강개선을 위한 의료봉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여성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요구를 각각 반영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정책 참여에 활발하지 않던 일부 청년들도 제안했던 사업이 실행되면 ‘이런 것도 받아주네’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청년세대의 참여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성동구가 ‘청년 생애 첫 독립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사업은 청년이 SNS로 제안한 것을 공약화한 거예요. 현재 성동구 청년인구가 30% 정도 되는데, 갓 스무 살이 되는 청년에게는 ‘성년출발지원금’을, 스무 살이 지난 군입대한 청년에게는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령사회 대비를 일찌감치 시작하셨습니다. ‘효사랑 건강 주치의 사업’은 UN공공행정상까지 받으셨지요.

공공행정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것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위험군을 확인하고 민관이 연계해서 질병관리, 치매 및 우울평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AI스피커를 보급하는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관련 사업비 규모도 커지게 마련인데, 이와 관련한 어려움은 없는지요.

성동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 2.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평균 30% 정도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부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동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삼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이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자각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마스크대란 때 성동구민 1인당 마스크를 한 장씩 보급했고, 확진자 발생시에도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백신접종센터도 1호로 만들었고 시설출입시 QR코드 도입도 먼저 해서 중앙정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낀 효능감이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외에 또 다른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성수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주민 주거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까지 만들어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동구의 노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9%에서 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지역상권법’이 제정되었지요. 또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요. 이렇게 성동구의 조례가 법으로 확장된 것이 두 개나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 서울 성동구의 스마트쉼터 ⓒ성동구

‘스마트 쉼터’는 최근 외신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스마트 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공무선인터넷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상 음원이 감지되거나 벨을 누르면 곧장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뭘 먹고 있으면 마스크 벗지 말라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외국 특파원들이 와서 보고 놀랄 정도인데요.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고 현재는 스마트 흡연부스와 스마트 빗물받이를 연구개발 중입니다.

남다른 정책 발굴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정책 발굴은 주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문자메시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단순한 민원해결을 넘어 학습하면서 정책으로 발전시킵니다. 특히 성동구에서는 주민참여와 협치를 중요하게 여겨 주민이 직접 문제의 해법을 찾고 정책을 수립하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 인터뷰 및 정리: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자치분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