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T]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의 반응과 쟁점

[##_1C|1084442580.jpg|width=”670″ height=”144″ alt=”?”|_##]홍일표 박사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의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며,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참여연대 연구팀장을 거쳐 현재 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과 <시민과세계>(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 싱크탱크들이 미국 국내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단체들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사하는 대중 참여 전략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워싱턴, D.C. 소재의 싱크탱크들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세계평화를 위한 카네기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카토연구소(The Cato Institute),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등 7개의 싱크탱크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어떠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이 현재 미국 부시 정권이 취하고 있는 대북전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했는가?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그것이 부시 행정부 또는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려하는 신호(signal)라고 파악하고 있다. 보수적 싱크탱크들이 이 ‘왜’ 라는 질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반면, CSIS나 카네기기금, IPS와 같이 중도 또는 진보적 싱크탱크들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IPS는 특히 핵실험을 통한 북한 체제의 결속 강화라는 체제 내 목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한다.

북핵 실험이 향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의 모든 연구소들이 ‘중국’과 ‘이란’,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헤리티지나 AEI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이란, 시리아, 베네주엘라, 쿠바에 이르는 핵무기 도미노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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