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복지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연말정산으로 세금 12만원 늘었다? 이것 참 멋지네!”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오건호(5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이 말이 귀를 확 잡아끌었다. 누리과정 파행 사태는 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이에 어린이집은 교사 월급을 못 준다 하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고 아우성친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증감하는 것도 아닐진대, 왜 이런 파행이 벌어지고 장기간 공방만 오가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정당성, 즉 보편복지의 방향을 훼손해서 기존의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정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방을 계속하다가 불가피하게 서로 타협한다고 가정해보죠,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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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 생협 요양시설 Day Nippa Center에 반하다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3) 일본 생협 요양시설 Day Nippa Center에 반하다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한 마룻바닥, 은은한 조명 아래 삼삼오오 안락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말끔한 모습의 고령자들. 그 사이를 세키구치 과장의 상냥한 안내를 받으며 걸으니 마치 대대로 유명한 집안의 다도모임에 초대받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곳이 요코하마 시에 위치한 복지 생협 ‘클럽 후쿠시’(Club FUKUSHI)의 요양시설 중 하나인 데이니파센터(Day にっぱ Center-Day Nippa Center)다. 클럽 후쿠시는 고령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데이니파센터의 물리적 환경을 원래 살고 있던 주거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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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책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는 나에게 자주 질문을 던진다. 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나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정호야 행복하니?”였다. 나는 대답했다. “직장생활이 어떻게 행복해. 노동이 얼마나 고된 일이면 성경에도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는 것이라고 표현했겠어” 그래서일까. 분명 책 제목은 인데 ‘우리는 왜 불행할까’로 읽힌 까닭이.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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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돌보는 이웃 사람들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21) 노인을 돌보는 이웃 사람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멀리 사는 친척보다 자주 얼굴을 보고 사는 이웃이 서로 잘 돕는다는 뜻으로 이웃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속담이다.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이웃’은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고령자(65세~74세)가 되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079만 명으로 총인구의 25%(2012년 통계)에 육박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24.2%가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29.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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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지역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일본통신 (10) 지진 피해지역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지역 복지를 이야기할 때 케어러란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케어러란  직업적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병약한 부모나 장애를 가진 자식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가족들을 돌보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때로는 돌발적으로 동반 자살을 한다거나 살인을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병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많이 제도화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케어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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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2009년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비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9.5% 수준이다. GDP의 약 30% 정도를 지출하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과는 물론 20%에 이르는 OECD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최하위 수준이다.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앞으로도 이 수준으로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의 압력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수혜대상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전통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가족도 해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누가 보아도 국가의 역할이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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