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자치

조례이야기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 소개 는 저자가 지난 15년 동안 대학을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월간 과 희망제작소에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로 연재한 것을 보완한 글이다. 조례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최초의 조례칼럼집이며, 저자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 소망의 작은 결실이다. ■ 목차 제1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왜 하필이면 ‘조례사랑’인가? 2.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3.조례는 법령을 평가한다. 4.조례는 법령의 거울이며 깔때기다. 5.‘법령의 범위안에서’는 성경말씀이 아니다. 제2부 조례가 살면 지방자치가 산다. 6.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밝힌 지방자치원론 7.문제 많은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의 갈등 8.주민은 있고 조례는 없는 ‘주민소환법’ 9.지방분권, 처음부터 다시 하자. 10. 조례제정운동본부 만들어야 합니까? 제3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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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이야기 2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 소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 헌법 만들기』는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등을 지내고 (재)토지종합연구소, (재)도시경제연구소에서 재직중인 저자가 약 6년 동안 도쿄 미타카시 시민단체인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펴낸 책이다. 저자는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의 시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건상 힘들다면 행정과 의회는 시민과 협력하여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계획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알맞은 자치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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