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의제와 정책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이번 민선7기 제18차 정기포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실태와 지방정부 대응방안 모색>을 다뤘습니다. 정책 이행자부터 연구자, 당사자까지 함께 모여 ‘저출생·고령화’에 대해 나눈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전합니다.

🔍 대한민국 현주소. 20년전 예고된 인구 데드크로스

중앙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책을 보완한 노력에도 한국은 지난해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현장

먼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현 상황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가족연구센터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저출생국가는 평균 2.1명 이하의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0.84명(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도시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이미 2000년대 전후로 125개 지자체에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40년 이후는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해 2100년에는 한국전쟁 전 인구(약 2,5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낮은 출생률, 관점에 따라 정책 달라져

한국은 초저출생국가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이 돼서야 산아제한정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며 저출생위기에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IMF와 같은 국가 정세를 거치며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기본 계획은 저출생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저출생의 원인을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 정책을 수립했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산층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 셈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비혼, 만혼 현상’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청년정책,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15년 간, 한국의 저출생 정책은 주로 기혼부부의 육아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시작해 보육 정책 위주의 정책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불충분하고, 소수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더불어 과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과 경제위기 등 국민 인식이 삶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회구조적 요인과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사회구조적 요인은 청년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교육경쟁, 주택가격, 성차별, 독박육아 등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일과 개인생활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자기 생애를 설계합니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경력보유여성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출산 이후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는 성차별 완화, 성평등 수준 향상,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다양하고 큰 범위의 정책 및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었기에 선순환 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소영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사회 정세의 재편, 재난 불평등 등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정부도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청년의 생애주기 인식과 패턴이 달라졌음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현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사회,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권리 실현
②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 아동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⑤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보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꾸러미’ 등 영아수당이 도입됩니다. 현재까지 3명 이상 다자녀일 시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초등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계획 중입니다.

지금껏 대기업, 공무원 위주의 육아휴직제도를 보편화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시행됩니다. 이밖에 고령사회의 대책도 큰 축이 시행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력과 소득 정도를 고려하고, 능동적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보완 거버넌스

갈수록 지방소멸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고, 지방정부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또 늦은 대응에 비해 투자가 소극적인 측면도 제기됐는데요. 적은 예산에 큰 효과를 거두려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주친될 때 지방소멸 대응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소영 센터장도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 지역, 중앙 정부 간 협의체가 강화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우산 아래에서 각 지방 정부는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이 센터장은 ‘리밸런싱(Rebalancing)’ 을 강조했는데요. 리밸런싱은 성(性) 간의 균형, 일과 생활 간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 비용구조의 균형 과 같이 어떠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수립을 말합니다. 나아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현장

🔍인구 정책, 하나에 초점두기 보다 전체 조망하는 관점 필요해

이 센터장은 효과적인 인구 정책의 수립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출생아수 감소를 포함한 ‘인구 구조 변화’를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를 경험하면서 아동 돌봄, 고용 안정과 같은 돌봄 및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청년과 부부 등 여러 구성원이 직면한 한계는 점점 고착화되면서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거버넌스, 돌봄강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지점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생애주기 전체를 살피면서 위기를 극복할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리: 정보라 미디어팀 연구원 bbottang@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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