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되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여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탄 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현장 중심의 역학 조사 및 신속한 조치 등 기민하게 대응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환기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의제와 정책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는 민선 7기 목민관클럽은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환,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문제 대응 등 당면한 과제를 살폈습니다.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는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사례를 총화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열린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에서는 ‘민선 7기 자치혁신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미래를 견인하는 지방자치 혁신 핵심 노하우를 주제로 3선 단체장의 경험을, 2부에서는 민선 7기 초·재선 단체장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도봉구·대전 대덕구: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하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공무원을 물론 지역 내 확산하는 교육과 사업을 펼쳤는데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 단위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시민 교육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해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도봉구민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최고 등급인 A급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DP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시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정책 조정, 투자 등에 관여하고 있는 탄소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정책과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기 오산시·부산 동구 등: 디지털 교육 및 돌봄을 전환하다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기존 교육 정책을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오산시는 시민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교육, 평생학습, 아동친화, 미래교육을 넘어 ‘교육 기반 AI특별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특성화고 설립 ▲미래학교 구축지원사업 ▲메이커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광운대, 서울과기대와 AI교육, 특화교육과정을 연계하고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산·관·학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의 교육은 돌봄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산시는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 ‘오산형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아이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지역사회 협력형 체제로 구축했으며, 부산 동구는 어린이 식당과 공립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부산 연재구·완주군 등: 시민의 생활을 바꾸다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역할도 눈에 띕니다.서울 서대문구는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복지 허브화’는 약 2년 여간 실험을 거쳐 지역에 안착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행복-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수급 결정’, ‘지속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복지 담당자가 위기 가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산 연재구는 부산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시설 및 문화재단, 공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의 복지와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핵심은 ‘시민’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고 확산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는 ‘연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 지방정부는 특정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롤모델’로 삼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변주했습니다. 특히 이날 정기포럼에서 경험이 풍부한 3선 단체장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초선 단체장의 ‘만남’은 자치분권과 자치혁신의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로써 민선 7기 목민관클럽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단체장은 목민관클럽 소속인가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서로 나누고 학습하는 자리입니다. 거대한 담론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역할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자치분권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향후 민선 8기 목민관클럽의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글: 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