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사는 게 왜 이래? 수도권에선 내 몸 하나 누일 공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인구의 50%가 국토의 12%에 모여 아등바등하니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 명, 이러다 아예 국가가 사라질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등에서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청년은 수도권으로 더 모이고 경쟁은 더 심해지니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 출산율 꼴찌는? 서울(0.63 명)이었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죠. 정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혁신방안을 내오면 평가를 거쳐 차등 배분합니다. 이 기금,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고민이신가요? 🧐
지자체 공무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려면 소멸위기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해엔 다섯 등급으로 나눠 지원했다지요. 얼마나 창의적, 차별적이냐도 사업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지자체는 오는 5월까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곧,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과 이 기본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의 1000대 기업, 어디에 있을까요?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기업분포를 분석했습니다. 답은 예상대로입니다. 529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서울 비중이 65.4%에 달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경기, 인천까지 합치면 751곳(87.7%)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이 지역으로 갈 수가 없지요. 배규식 희망제작소 이사(지역혁신연구원 대표)는 청년 주도 지역산업 혁신→일자리 창출→청년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 지역마다 한 달 살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인구를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추억이 서린 곳은 떠난 뒤에도 생각나죠.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눌러살게도 되는 것이죠. 관광은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놀러 오고, 한시적으로라도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는 워케이션 ‘핫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향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가 다섯 가지 제안을 합니다. 건물 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콘텐츠이겠죠.
지방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집니다.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경쟁은 심해집니다. 이대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소멸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려 희망제작소는 고민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까닭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