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현행 선거법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 오프라인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