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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식량주권

미국 버지니아에 살던 22살의 아레사 빈슨은 어느 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녀가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받던 환자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이 발표된 이후,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도 아레사와 같은 모습으로 무덤에 안치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국민은 두려움을 넘어 정부에 화가 난 상태다. 서울의 청계광장, 부평 문화의 거리, 전주, 여수, 광주,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연일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인터넷에서는 광우병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소용돌이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광우병 반대시민연합'(이하 ‘광우병반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배후는 바로 우리 자신

머리에 꽃을 꽂은 모습이 인상적인 회원 한 분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풀 뜯는 소’라고 답한다. 옆에 있던 여성분은 자신을 ‘하얀 꿩’이라고 소개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다.

‘광우병 반대’는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하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뭉쳐 만든 조직이다. 7개의 인터넷 단체가 모여 공동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책도, 명함도 없다. 그럼에도 급박하게 진행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시민운동에 대해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던 ‘하얀 꿩’은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가정의 주부였다.

그는 요즘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비판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져가는 세태가 안타까웠는데 이번 촛불문화제에 표출된 역동적인 에너지, 국민들의 숨은 저력을 접하며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촛불문화제를 처음 준비했을 때는 많아야 십수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단다. 하지만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각종 음모론, 배후설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점차 전국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촛불문화제는 우리 국민들의 한층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과거 군사정권에 항거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정신이 언제든지 때가 되면 다시 발휘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네티즌의 힘으로 형성된 ‘광우병 반대’, 그리고 촛불문화제에 동참한 수많은 필부들, 지금 우리를 거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광우병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다는 데 있다. 요즘 대통령에게 직접 터놓고 물어보고 속 시원한 대답을 한 번 듣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통정국’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대통령은 마치 국민을 회사의 직원쯤으로 여기는 것 같은 언사와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리인에 불과한 위정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이다.

이에 ‘광우병 반대’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우병 반대’의 주축이 되는 단체중 하나가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이하 ‘국수련’)인데, ‘국수련’은 3년 전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에서 시작해 ‘소말리아 피랍선언을 위한 시민모임’, ‘대운하 반대 시민연합’ 등에도 합류해 힘을 모았다. 국수련은 현재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쇠고기 수입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소환제’ 입법을 목표로 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하고 견제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임기중에 있는 대통령을 소환해 청문회에 세우는 등의 견제와 심판이 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국수련은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민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반대’는 그동안 범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는 5월 25일에는 촛불 문화제를 잇는 국민 참여 행사로서 주간 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청계천 소라광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주권을 외치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앞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등 정부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려 할 때마다 이들은 또다시 촛불을 켜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글,사진_이주연/해피리포터]

광우병 반대 시민연합
위치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4-4 삼부골든 101-319
tel: 070-7552-4372
홈페이지 : http://www.gobada.co.kr

‘해피시니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NPO·NGO에게는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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