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 상호 이해와 공동 이익 추구가 해법

희망제작소는 2009년, 매월 우리시대 최고의 공공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한국 사회의 전망을 함께 모색해보는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5월에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하여 “격동의 동북아, 일본의의 진단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중국의 초고속 성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호 이해와 공동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5월 20일,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격동의 동북아, 일본의 진단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초청 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 시리즈로 주한 미국대사, 주한 중국대사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한 자리였다. 이번에는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의 강연뿐만 아니라,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의 대담이 함께 진행되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시게이에 대사는 양국의 시민교류, 문화교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거라며 말문을 열었다.

[##_1C|1131891992.jpg|width=”600″ height=”399″ alt=”?”|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_##]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북일 간의 외교

시게이에 대사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한일 간의 새로운 의제 설정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응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지나친 게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로켓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고 일본 상공에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은 이번 로켓 발사에 직면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지난 4월 13일 효력이 완료된 북한 선박 제재 조치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그러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관계는 전후 일본에게 남겨진 최대 과제라고 이야기하며, “작년 여름, 북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합의되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재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무역의 제재도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있다”고 다시 언급했다.

한일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의 창출이 중요

시게이에 주한 일본 대사는 올해 한일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1월에 있었던 아소 총리의 방한 결정에 일상적인 경우와 달리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긴밀한 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그러한 외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일본과 한국 간에 서로 협력할 경우, 많은 이익을 서로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한일 간에는 공동 이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의제로 북한과 중국 문제, 경제, 한일 관계의 세계화, 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초고속 발전이 일본의 80년대 모습과 닮았다며, 변화하는 중국의 위상이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중일간의 새로운 협력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동북아시아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경제권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러한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한일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사이의 논의는 끝났다. 국가를 넘어선 지역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대학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한일 FTA가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삼국과의 관계도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시야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_1C|1026182124.jpg|width=”600″ height=”399″ alt=”?”|대담중인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와 최상용 희망제작소 상임고문 _##]


[대담]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원칙은

이어진 대담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국인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선별해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의 핵무장,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갖는 입장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북한의 핵문제과 그에 대한 일본 내부의 견해에 대해서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내부에서는 핵 무장론 같은 논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일본 역시 핵 군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일본, 미국의 각각의 생각을 서로가 전달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으로서는 6자회담의 틀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대사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일 문제는 한국 내부의 문제이지만, 일본역시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이에 덧붙여 60년대 이전 북한 위주의 통일을 걱정하는 일본의 시각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_1C|1315819366.jpg|width=”600″ height=”399″ alt=”?”|대담 후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_##]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노련한 답변을 하는 한편, 한국에서 받은 좋은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언어 문제라고 답변하면서 부인이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며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희망제작소는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의 강연에 이어 이번 강연으로 미·중·일 삼국의 입장 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의 강연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도 각국의 상호 이해와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원론적인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자리였다.









2009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


1월. 신영복 교수 – 희망의 길을 찾다
2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한반도, 봄은 온다
3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미국의 변화
4월,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 – 세계적 경제위기, 중국의 진단과 역할은
5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 격동의 동북아, 일본의 진단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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