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희망통신이 이번 주부터 비정기적이지만 시기적절하게 게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독일어권의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국내에 신속히 전하려는 취지에서 박명준님과 더불어 희망제작소 국제팀에서 독일의 소식을 다각도로 짧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이자 독일에 체류 중인 박명준님은 <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하다>를 GBT에 연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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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는 약 1,000 여 개의 재단들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특별히 시민재단이 붐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6%의 성장률이다. 재단들의 총재산액도 1천억 유로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가능할 것인가?


독일의 연방재단연합회(Bundesverband Deutscher Stiftungen)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된 재단들의 수가 1020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에는 16,406개의 법적으로 유의미한 재단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6%가 늘어난 규모이다.
이 협회의 대표자이자 폴크스바겐 재단의 사무총장이기도 한 크룰(Krull) 박사는 “독일은 점점 더 ?재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에 이루어진 “시민참여 강화법”의 입안으로 독일은 유럽 안에서도 재단설립이 가장 용이한 나라의 선두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재단들이 설립되는 것뿐이 아니다. 제도개혁 이후 과거부터 존재했던 재단들에도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재단 재산 1천억 유로 시대 ? 지속가능한가?


독일 재단들의 재산액은 1천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단들도 자본소유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재단들의 재산가치의 실가치 상실액은 그 수준이 제한되어 있다. 단기적인 결정의무(Entscheidungszw?ngen)를 따라야 하고 전통적으로 자본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낮은 이자수준으로 인해 하락한 재단재산들의 재산 총액 규모는 신규 설립된 재단들의 총액이 다 보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 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인 플라이쉬(Fleisch)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재단들은 하나의 공고한 기둥으로 존재합니다. 폭풍이 일지언정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재단의 영역은 하나의 ‘성장부문’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예정이지요. 설립의 다이나믹에 있어서 독일은 유럽에서 넘버 원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재단들은 대체로 재산성과를 무과세로 할 것, 즉 무료로 소득을 얻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지도 않을 것이며, 지향하는 가치도 아니다. 1천억 유로에 이르는 재단의 재산이 지속가능한 펀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그 이자액(Zins)이 지속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단지 사라지는 적은 수의 재단들만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재단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규모에 이른 독일의 시민재단


시민재단은 작년 한 해 동안 32개가 신규설립되어 가장 성장세가 강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그 전 해의 신규설립 시민재단의 수는 28개에 이른 바 있다. 현재 독일에는 총 210개의 시민재단들이 존재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재단들의 약 30퍼센트가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독일은 최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시민재단의 나라가 되었다.

※출처: 글로칼리스트 2009년 2월 11일자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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