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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는 지방 재무 행정에 관한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1996년４월에 설립되었다. 그 동안 지방공공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하여 지역의 실태에 따라 조사 연구, 법제 집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국제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현저한 변동과 함께 지방 분권의 추진이나 세출과 세입의 일체개혁이라는 커다란 행정 과제도 안고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연구기구는 지방공공단체가 직면해 있는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를 유지하면서, 총무성 등의 협력을 받아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연구기구는 지방자치의 충실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지방 공공단체가 고령화, 국제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2)  지방 공공단체로부터의 조사연구 위탁
(3)  지방 공공단체가 관계하는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4)  지방 공공단체의 정책의 기획, 입안능력의 강화에 관한 지원
(5)  지방 공공단체의 법제집무에 관한 지원
(6)  기타,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특히 설립 이후의 조사연구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행정/재정에 관한 테마”와 “지역만들기 테마”를 중심으로 지속적,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고령사회 대책 테마” 및 “지방행재정에 관한 테마”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조직
 
정(町)과 촌(村)은 일본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이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 당시의 삼신법(三新法, 1878)에 의한 규정들을 따르고 있다. 삼신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편제에 관한 법(郡區町村編制法),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규칙(府縣會規則) 그리고 지방의 조세에 관한 규칙(地方稅規則)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는 47개 광역자치단체, 즉 1도(都) – 도쿄, 1도(道) – 홋카이도, 2부(府) – 교토, 오사카, 43현(縣)과 32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660여개의 시, 1990여개의 정(町), 그리고 580여개의 촌(村)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방자치연구기구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망제작소의 싱크탱크팀을 맞이한 사람은 이소가이(磯貝一男) 총무부장 겸 조사연구부장이다. 이소가이 부장에 따르면, 지방자치연구기구는 재단법인으로 1996년(平成 8년)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지방행정시스템연구소’를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정부 등 약 400여개의 지방의 공공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이들의 회비가 일정한 재정 수입이 된다고 한다. 지방자치연구기구가 설정하고 있는 연구 대상은 건강·복지, 정보화, 산업경제, 시가지 활성화, 고령화 문제, 전통 문화, 커뮤니티, 경관과 환경, 관광·레크리에이션 등 지방공공단체가 직면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다. 즉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문제점이나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_1C|1088827973.bmp|width=”423″ height=”28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이소가이 총무부장(왼쪽)과 세키 조사연구실장_##]                                                             
2009년 8월 현재, 지방자치연구기구에는 모두 12명의 연구원이 있다. 이 중에서 7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상근 연수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연구부에 11명, 법제집무부에 1명이 있다. 12명의 연구원과 임원 이외에 5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이소가이 총무부장에 따르면, 지방자치연구기구는 중앙의 총무성 그리고 지방의 각 공공단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원과 직원들이 공무원을 하다가 이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특별히 자신과 같이 총무성 출신도 있다고 한다. 현 회장인 이시하라(石原信雄)는 내각 관방부장관 출신이며, 이사장인 사노(佐野徹治)는 소방청장관 출신이다. 또 공무원과 같은 인사제도와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시간 가량의 인터뷰로 들여다본 일본지방자치연구기구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경험과 현장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단점이 함께 있는 듯 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소가이 총무부장 등의 발언들을 보면, 희망제작소 방문단이 일본의 총무성의 한 부서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민간연구소를 방문한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특히 민간 연구소 간의 협력을 논의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고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연구소 간의 자료 교환에 대해서도 매우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_1C|1061607983.bmp|width=”463″ height=”267″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지방자치연구기구 조직도_##]                                                                                   
지방자치연구기구의 조직체계는 위 조직도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싱크탱크들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조사연구부는 지방의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 지역만들기 연구, 고령화사회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방공공단체와 함께하는 ‘공동조사 연구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연구부가 수행한 2005년과 2006년도 연구목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정책연구’라는 계간지 형태로 출간된다. 계간지에는 지방 재정 운영의 노하우 소개, 독창적인 마을만들기 제언, 고령화 대책 등에 관한 실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06년 9월 현재 제36호가 발행되었으며 특별주제로 ‘국민보호와 지방자치체’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싣고 있다.
                                                     
[##_1C|1278456846.bmp|width=”379″ height=”255″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서고에 비치된 계간지 ‘지역정책연구’_##]                                                                               
다음으로 법제집무부는 법제집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치제법무연구’를 발간하는 부서이다. 법제집무 지원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모든 법규와 판례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법규와 판례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운영하고 있다. 법제집무부의 연구 결과를 주로 소개하는 ‘자치제법무연구’는 매년 4회씩 계간으로 발간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배송되고 있다. 이 계간지는 법제집무, 정책법무에 관한 정보지로서, 조례의 해설, 판례의 해설, 법령의 해설, 자치단체 법무에 관한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_1C|1352724185.bmp|width=”407″ height=”296″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법제집무지원시스템 첫 화면_##]

                                                     
지방자치연구기구가 2001년 이후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는 법제집무 지원시스템은 지방분권의 발전으로 지방 공공단체가 스스로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나가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 주체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시스템의 이용은 지방 공공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연구기구는 또 지방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강습회’를 개최한다. 대표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예산편성 실무 강습회’가 있다. 이 강습회에서는 지방의 재정,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도도부현, 시구읍면의 하수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업 경영 강습회’, 병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병원 사업 경영 강습회’, ‘자치 진흥 세미나’ 가 있으며 이러한 강습회는 대부분 총무성의 협력에 의해서 수행된다. 보통 1회에 200-300명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4회 가량 개최하며, 매년 1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 및 강습 기능은 싱크탱크가 자신의 컨텐츠를 확대 보급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역할

지방자치연구기구가 실제로 일본의 지방자치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PHP연구소가 현재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주제(道州制)’에 대해서 지방자치연구기구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흔적도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구의 강한 관료적 성향으로 인한 발전의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역할의 무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연구기구로부터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 연재순서

0. [공지]기획연재 & 필자 소개(2/2)
1. 일본싱크탱크- 연재를 시작하며(2/2)
2. 미쯔비시종합연구소(2/16)
3. 일본종합연구소(3/2)
4. 東京재단(3/16)
5. 구상일본(3/30)
6. PHP종합연구소(4/13)
7. 공공정책플랫폼(4/27)
8. 싱크탱크2005일본(5/11)
9. 종합연구개발기구(6/2)
10. 일본국제교류센터(6/22)
11. 가계경제연구소(7/6)
12. 유타카론(7/20)
13. 지방자치연구기구(8/13)
14. 마치는 글(8/24)

담당연구원 /  희망제작소 강현선 연구원 (hyunseon@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