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은 모두의 것, 여기서 나온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신재생에너지는 가야할 길입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은 이제 수출인증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발전소 지으려는 곳마다 주민이 반발합니다. 당연하죠.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이익은 너네가 가져가냐?’ 게다가 전기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수도권 사람들이 팍팍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뉴스레터에서 전남 신안군의 개발이익공유제를 소개합니다. 재생에너지 팔아 주민이 잘 사는 독일 마을 빌트폴츠리트, 영국의 레전드급 전환마을 토트네스의 비결은 이번 뉴스레터 디저트.
신안군 “2028년 햇빛바람 연금 1인당 월 50만원”
뻥 같으십니까? 신안군민들도 처음엔 이거 ‘다단계 아니야?’했답니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조례를 만듭니다. ‘우리 땅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주민에게 이익 30% 돌려줘,’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선택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섬 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합니다. 2021년 첫 배당이 시작됐습니다. 뻥이 아니었던 거죠. 주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인구가 늘어납니다. 신안군 혁신을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시다면 클릭.
독일 빌트폴츠리트는 인구 260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태양, 바람, 축산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로 자기 마을 전력 소비량의 800%를 생산한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때도 걱정 없었다는군요. 에너지 팔아 번 돈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씁니다. 영국의 토트네스는 들어보셨을 거에요. 먹거리, 에너지, 경제 자립을 지향하는 ‘전환마을’ 레전드죠. 세계 여러나라에서 모델을 배우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전환마을’은 ‘전환거리’부터 시작했답니다. 같이 할 사람부터 모은 거죠.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만나는 안성, 이곳 공무원들 석달간 달달 볶였습니다. ‘2023 안성시 정책디자인 아카데미’인데요. 강의듣고 땡 치는 공무원 교육이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 서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발품 팔아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답니다.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희생당했다죠.) 귀농귀촌, 도시브랜딩, 축제관광 세 부문 9개 팀이 그렇게 해서 낸 아이디어 한번 보시겠어요?
혁신,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산을 늘려가고, 자산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주민이 나누는 혁신,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건 그냥 꿈이 아닙니다. 지역은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대안의 공간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뒷받침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