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호민관클럽)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기자들에게 호민관클럽 제1호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 호민관클럽 시민창안 1호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소통의 정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던 호민관클럽에서 시민창안 1호 법안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호민관클럽 권영진의원은 지난 8월 21일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질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복지 등 주민편의시설의 축조를 가능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법발의된 법안은 서울시 노원구청이 수집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들로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조사를 거쳐서 호민관클럽에 사회창안 아이디어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실질 임금 기준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자에게는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미납한 건강보험료 중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휴직기간 동안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다가 출산 및 양육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워킹맘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입법발의 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제63조 제2항에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실제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 부담이 1인당 24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 지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편의시설 확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소유 공유재산(부동산)에 서울시가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하 문화 및 복지시설등)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다른 지자체, 특히 광역지자체의 문화 및 복지시설등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대를 꾀할 수가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으면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자체가 문화 및 복지시설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에 소재한 공유재산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입법화되길

이 날 기자회견에서 호민관클럽 제1호 법안을 입법발의한 권영진 의원은 “국회도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호민관클럽에 제안된 시민의 창안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입법발의하게 된 데 의의가 크다”며 권영진의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호민관클럽에서 2호, 3호 입법발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호민관클럽과 함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성자 : 사회창안센터 최유란 인턴, 정재도 연구원(chungja5@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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