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민주주의

문재인정부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화 방향과 사례 들여다보기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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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 ‘제30호 희망이슈 –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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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집회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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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2호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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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민관협치? 행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요즘 핫한 민관협치, 그런데.. “주민토론회는 왜 평일 낮에만 열리지?” “어린이나 청소년 의견은 안 들어?” “주민 발의 주민투표는 0건…” 뭔가 부족하다!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 ‘제29호 희망이슈 – 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완성하는 협치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심으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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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설문조사]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2016년 겨울,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촛불로 광장과 거리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온 국민의 염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신임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께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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