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 후원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뿌리공부방 일곱 번째 모임이 지난 5월 30일(수) 저녁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뿌리공부방에서는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인숙 박사를 모시고 에너지민주주의와 녹색일자리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녹색성장과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으로서 녹색산업에 투자하고, 청정에너지·녹색기술을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2008년

재생에너지야 말로 가치창출,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의 ‘친환경경제연구소 (Institut f?r ?kologische Wirtschaftsforschung, – 약자로 이외베I?W)는 최초로 체계적이고 비교학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 재생 에너지 시설을 증축하고, 그  시설과 운영회사, 에너지 공급업체를 각 지역 사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이윤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태양, 바람, 생태늪지 등은 2009년 독일에서 약 68억 유로에 달하는 가치를 지역 공동체에서 창출했다. 궁핍한 재정에 시달리던 지역 정부의 세수입만 해도 6억 유로에 달한다. 이를 역동적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가치창출은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