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정부

목민광장 제14호
민선7기 지방자치 주요 정책과제와 전망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4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선 6기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 7기에 이어나가야 할 가치와 정책,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도 접할 수 있다. ■ 목차 – 발간사 민선7기 지방정부도 잘 부탁드립니다 – 특집좌담 민선7기 지방자치 주요 정책과제와 전망 – 기획특집 2018 지방자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① 지방소멸, 결국은 삶의 질이 대안이다 ② 주민주도형 지역혁신 모델로서 리빙랩 ③ 사물 인터넷의 지역행정에의 접목 ④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은 고향세 도입으로 ⑤ 대세는

[카드뉴스] 각종 위원회가 궁금하고 어려운 당신을 위한 친절한 설명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제36호 희망이슈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에서 지방정부 위원회의 좀 더 자세한 혁신 방안을 찾아보세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이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2017년 1월 12~13일 이틀간 충남 당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였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지방정부 인권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