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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설립

1990년대 중반 세 명의 인물이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 가운데 두명은 휴렛 페커드(Hewlett Packard)의 설립자―윌리엄 휴렛(William Hewlett)과 로저 하인스(Roger Heyns)―이기도 하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미국 내, 그리고 세계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때는 캘리포니아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엔 미국 전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긴 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군사기지와 관련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이들이 많이 결집해 있던 캘리포니아는 더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만 할 뿐이었고,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 또한 없었다. 그래서 휴렛과 하인스는 많은 돈을 기부하여 연구소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세 번째 인물인 아제이 밀러(Arjay Miller, GM사의 고위 임원이었으며 이후 스탠포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학장이 된다)를 데려오게 된다. 그 역시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였다. 당시 이 세 명이 모아들인 돈은 무려 2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였고,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그렇게 설립되게 되었다.

[##_1L|1173152241.jpg|width=”395″ height=”293″ alt=”?”|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막스 네이만 연구위원_##]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연구 원칙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매우 ‘비당파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존중한다. 하지만 “정부는 무언가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실제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신념에 기반해 있다. 그런 점에선 매우 ‘이념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는 가능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춘 이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소는 가능한, 정부가 어떤 특정 분야에 연루되어야 한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논란에 휩싸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제 일이 더 잘되도록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집단이나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중시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에 대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두 정당 출신들이 모두 연구소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때때로 연구소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은 그대로이다.

이러한 평판을 유지하는데 있어, ‘돈’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기금으로 출발하였지만,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재원마련이 점점 중요해 졌다. 하지만 만약 그 돈에 의해 조금이라도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엔 결코 그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현재 전체 재정의 약 20～25%가 외부로부터 충당되고 있는데, 주로 민간재단들―휴렛 재단, 어바인 재단, 스튜워트 재단, 맥아더 재단, 캘리포니아 기금 등―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다. 또한 연구소는 501c(3) 조직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나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대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와 정치, 기업과 경제, 그리고 인구문제. 하지만 환경, 교육, 건강보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학제적’이며 경계를 넘나드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연구소의 연구 분야들로는 경제 발전, 교육, 고용과 소득, 환경, 건강, 정부, 주택, 이민, 사회기반시설, 정치참여, 인구, 공공재정, 사회정책, 교통, 물 등이다.

[##_1R|1095965910.jpg|width=”379″ height=”281″ alt=”?”|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들_##]프로젝트의 선정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원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래에서 위로’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연구가 필요한 연구 주제가 있을 경우, 연구원은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여 동료 연구원들과의 원탁회의 또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이 정리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원은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게 도니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연구 예산이 확정되게 되고, 이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긴 보고서로 할 것인지, 짧은 글로 할 것인지, 공개세미나 같은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에선 연구소의 커뮤니케이tus 부서담당자도 함께 논의를 한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역할

주로 언론분야에서 활동을 하던 이들이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보도자료의 작성, 브리핑이나 간담회의 조직 등의 활동을 벌인다. 단순히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후, 그것을 사람들이 보러 와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보다 적절한 이들에게 연구결과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연구원이 기명칼럼 원고를 작성하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그것이 신문에 적절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재원 확보

연구소에는 재원개발 부서가 있고,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재원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소의 재원 마련은 크게 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정부나 다른 엔지오 등의 사업계약을 수주하는 것, 둘째,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 그런데 기업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후원에 대한 댓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 뭔가 비판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으면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기부. 자신들의 신념에 기반해서, 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기부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 펠로우 프로그램, 건물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유도한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개인들의 기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미국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내일 당장 문을 닫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공정책연구소의 경우, 1년 한해 예산이 대략 1,500만 달러 정도이며, 이 가운데 1,200만 달러 정도는 원래 기금의 이자로부터 충당되고 있기에, 매우 예외적인 형태의 재원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정부 용역 계약, 재단 후원 등을 통해 얻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 연구소의 대표 조사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통계조사(statewide survey)에 사용된다.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이 조사를 후원해 준 재단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게재되어 있다. 연구소 기금을 통해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 작업도 많지만, 이러한 특별조사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주 범위 조사(statewide survey)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크 발드사르(Mark Baldssare)는, 원래 이 조사작업의 책임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는 연구소에 결하하기 이전에 UC 버클리에서 20년 이상, 소위 “오렌지 카운티 서베이”라 불리는 조사작업을 수행해 왔던 인물로, 그로 인해 상당한 조사경험과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다. 비록 더 이상 그 조사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으로 옮긴 이후 새로운 조사작업을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연구소에 대한 외부 지원의 약 80%는 바로 이 조사작업에 대한 것이다. 오직 이 “조사작업(survery)”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구소는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계속된 엄청난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민자, 인구, 교육, 범죄, 노동력 등등에 관한 유익한 데이터들이 무려 160,000만 종 이상이나 확보되어 있다.

[##_1M|1149971755.jpg|width=”377″ height=”335″ alt=”?”|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주 범위 조사 보고서 표지_##]

*본 연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 서부의 싱크탱크들(7-2)]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 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