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소액대출에 1600억 쓴다


[##_1C|1028751587.jpg|width=”500″ height=”314″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독일 보훔에 위치한 사회적 은행 ‘GLS 방크’_##]독일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

소위 ‘마이크로 크레디트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1억 유로(한화 약 1,640억원)를 조달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27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폰 더 로이언 장관, 소기업을 위한 보호우산 만들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폰 더 로이언은 기민당 소속의 여성정치가로 현재 흑황연정 정부에서 연방노동사회부(BMAS) 장관직을 맡고 있다.

1억 유로 가운데 60%는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유럽사회기금’으로부터, 나머지 40%는 연방노동사회부의 자체 예산에서 충당된다. 연방경제기술부(BMWT)도 뒤이어 약 150만 유로 정도를 출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원을 통한 지원의 초점은 소기업ㆍ극소기업 및 혁신적인소액 창업자들이다.

각료회의에 참석한 폰 더 로이언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소액의 대부를 제공해 주는 은행들은 위축되어 있다. 이제 막 생긴 소기업들이나 혁신적인 사업장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액신용기금은 새로운 자금줄이 되어 위기로부터 소기업들을 구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액대출은 소기업을 위한 보호우산이며, 일자리를 지키고 나라 전체의 미래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노동사회부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기관으로 사회적 은행인 ‘GLS 방크(은행)’를 선정해 이 사업을 독일 내에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도록 수주했다. 자금 관리는 니더작센주의 투자촉진은행(NBank)이 연방주를 대신해 맡도록 했다.

GLS 방크의 경우 자금 지출을 소위 ‘협력적인 모델’에 기초해 수행한다. 즉, 소액대출자금(Mikrokreditfonds)을 자신의 은행자산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관리하되, 그 지출은 소액투자자들의 추천에 의거한다.

이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은 자금의 안전성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신용대출 사업자들과 개별적인 연계를 갖고, 그들 사업의 진행사항을 함께 돌보면서 GLS은행측에 신용지원을 함께 요청하게 된다. 즉, 소액투자자들이 GLS은행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활발한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참고로 GLS 은행은 독일 보훔에 위치한 은행으로 특히, 사회적 목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독일과 유럽에서 사회적 비즈니스의 성장과 대안적인 경제활동,  연대의 경제 등의 주제가 대두되면서 이미 지난 수 십년간 관련분야에서 선구자인 역할을 해 온 GLS 은행에 대한 주목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향후 GLS 은행의 역할과 함께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액대출사업의 집행방식ㆍ 효과ㆍ 영향평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베를린=희망제작소 박명준 객원연구위원 (mj.park@makehope.org)

※ 참조:  GLS 은행 웹사이트 글로컬리스트 기사 (2010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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