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청년 정책’ 관련한 현수막이나 홍보 포스터를 종종 마주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청년 정책을 연구해온 만큼 자연스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훑어보면 이렇게 많은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을 받고 있을까 물음이 생깁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 분 중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찾아본 적 있나요? 막상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청년 정책의 밑그림,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의 밑그림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 기본계획(2021~2025)은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희망제작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요.(👉 중앙정부 청년정책 내려받기)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잠깐만! 나는 청년일까, 아닐까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내가 청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 ‘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민법)｣ ‘성년 19세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책·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 범위도 다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청년 연령 기준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기본법｣보다 청년 연령을 확대 운영하기도 합니다.
2021년 시행된 청년 정책의 대상 청년 기준으로 보면 취업, 교육 지원은 주로 34세 이하, 창업지원은 39세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농업과 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는 연령보다 별도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청년 정책은 법적으로 정한 34세 이하 중심의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년 연령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청년 정책 예산 우선순위 = 주거와 일자리
내가 청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살펴봤다면, 청년 정책의 주요 줄기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청년정책 예산 중 주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년특화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청년 특화주택건설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의 사업이 포함되죠. 사업의 특성상 주택공사와 은행을 청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사업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혹은 일자리를 찾아 독립하는 청년이라면 주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일 먼저 찾아봐야겠죠.
다음은 일자리 분야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돼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구성한 셈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 일자리 ▲청년고용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디지털 분야 교육 사업 부문에 일자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근무환경, 조직문화 개선까지 담은 제도가 추진되고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워크넷)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국가일자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청년정책에서 주거와 일자리 분야 외에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제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아닌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을 위한 분야별 인재 양성 예산도 있습니다.
즉, 취업계고교, 미진학 학습자, 군장병 학습지원 등 다양한 청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 복지·문화 분야 지원은 ▲정신건강 관리 지원 ▲문화 활동 지원을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 의제발굴 및 정책 참여 등에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양각색 청년 정책, 청년은 정말 알고 있을까
희망제작소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점은 ‘정말 다양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지역소멸, 인구감소 분야의 연구에 천착하면서 청년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정책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제대로 정책을 누리고 있는 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정보 전달의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정책의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개 지방정부, 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대학 등 조직화된 주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단체는 청년 정책의 예산을 편성 받아 일종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실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은 해당 조직이나 단체와 연결점이 없다면 정보를 얻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청년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사업 담당자의 적극성과 정책 수혜자의 관심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 할 때 청년 전세 자금 대출에 관심이 생기고,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때 비로소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요.
🔎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취업준비, 학습/교통 지원, 구직활동부터 직장생활 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게 걸맞은 청년 정책을 단박에 찾기 어려워도 각자 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내가 청년 당사자로서 어느 단체나 조직에 속하지 않았다면 나의 상황과 현실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꾸준히 탐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청년포털 청년정책(링크)입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분야별 청년 정책을 중앙부처부터 각 지역 지방정부의 정책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포털, 워크넷, 청년센터, 각 자치구별 구청 알림을 즐겨찾기로 추가해 꾸준히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적극성이 요구되죠.
이밖에 지역별 운영하는 청년센터(링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간지원부터 교육, 구직, 상담까지 지역별 거점공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정책의 예산을 편성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기관은 청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의 개괄을 살펴봤는데요. 향후 청년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걸맞은 정책 서비스 알람이 오는 날을 상상해봅니다. 청년이 필요할 때 가볍게 꺼내먹을 수 있는 청년 정책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청년포털, 청년정책 통합 검색
청년포털, 2021년 중앙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06.01.
청년포털, [보도설명자료]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보도 관련, 2022.01.05
파이낸셜뉴스, “저 청년 맞나요?”…제각각 청년 기준에 비효율성 높아진다, 2022.01.05.
위키트리, 새해 ‘만 19-34세’라면 주목…2022년, 더 커진 ‘청년 정책 지원’ 8가지, 2022.01.01.
-글: 미디어팀
